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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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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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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의 구조 한눈에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15일부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1년 1월 16일부터이지만, 개정된 법을 보며 미리 익숙해지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1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4~28)
제3장 안전보건교육 (29~33)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34~5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8~79)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80~103)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04~124)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25~14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2~15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55~156)
제11장 보칙 (158~166)
제12장 벌칙 (167~175)

장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된 느낌이 듭니다. 조문도 기존에 비해 늘어났고, 쓸데없이 왜 바꾸었냐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 자체가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제52조)
-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8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제110조 및 제112조 등)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제167조)
-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여기에서는 무엇에 관한 조문이 있는지 제목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정부의 책무)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Solution for the Error 0x406 when using Xbox App on Windows 10

If you got an 0x406 error - "We can't sign you in right now. Please try again later." -  when signing into the Xbox app, here's the solution.

You should install the 'Xbox Identity Provider'. It's available on the Microsoft Store. Follow the link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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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my English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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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writing this post watching 'Agent of SHIELD' season 3. And It's really interesting. I guess I would enjoy entire episodes of season 3 in a few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