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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의 구조 한눈에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15일부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1년 1월 16일부터이지만, 개정된 법을 보며 미리 익숙해지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1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4~28)
제3장 안전보건교육 (29~33)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34~5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8~79)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80~103)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04~124)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25~14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2~15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55~156)
제11장 보칙 (158~166)
제12장 벌칙 (167~175)

장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된 느낌이 듭니다. 조문도 기존에 비해 늘어났고, 쓸데없이 왜 바꾸었냐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 자체가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제52조)
-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8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제110조 및 제112조 등)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제167조)
-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여기에서는 무엇에 관한 조문이 있는지 제목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1장 총칙
  • 1(목적)
  • 2(정의)
  • 3(적용 범위)
  • 4(정부의 책무)
  • 5(사업주 등의 의무)
  • 6(근로자의 의무)
  • 7(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 8(협조 요청 등)
  • 9(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10(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11(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 12(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13(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14(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6(관리감독자)
  • 17(안전관리자)
  • 18(보건관리자)
  • 19(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21(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22(산업보건의)
  • 23(명예산업안전감독관)
  • 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26(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27(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28(다른 법률의 준용)
3장 안전보건교육
  •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30(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33(안전보건교육기관)
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 34(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35(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36(위험성평가의 실시)
  • 37(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38(안전조치)
  • 39(보건조치)
  • 40(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41(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4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45(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46(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47(안전보건진단)
  • 48(안전보건진단기관)
  • 49(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50(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51(사업주의 작업중지)
  • 52(근로자의 작업중지)
  • 53(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5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55(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56(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 58(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59(도급의 승인)
  • 60(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61(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62(안전보건총괄책임자)
  •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65(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66(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67(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68(안전보건조정자)
  • 69(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70(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71(설계변경의 요청)
  • 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7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7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75(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76(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78(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79(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80(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81(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82(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제2절 안전인증
  • 83(안전인증기준)
  • 84(안전인증)
  • 85(안전인증의 표시 등)
  • 86(안전인증의 취소 등)
  • 87(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88(안전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89(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90(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91(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9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4절 안전검사
  • 93(안전검사)
  • 94(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95(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96(안전검사기관)
  • 97(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98(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99(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100(자율안전검사기관)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101(성능시험 등)
  • 102(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103(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105(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 106(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107(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108(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 109(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 110(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11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11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113(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11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115(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116(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117(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118(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 119(석면조사)
  • 120(석면조사기관)
  • 121(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 122(석면의 해체·제거)
  • 12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124(석면농도기준의 준수)
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 125(작업환경측정)
  • 126(작업환경측정기관)
  • 127(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128(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129(일반건강진단)
  • 130(특수건강진단 등)
  • 131(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132(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133(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134(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135(특수건강진단기관)
  • 136(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137(건강관리카드)
  • 138(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139(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140(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141(역학조사)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142(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14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 14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145(지도사의 등록)
  • 146(지도사의 교육)
  • 147(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148(손해배상의 책임)
  • 149(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150(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151(금지 행위)
  • 152(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15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 154(등록의 취소 등)
10장 근로감독관 등
  • 155(근로감독관의 권한)
  • 156(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157(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1장 보칙
  • 158(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 159(영업정지의 요청 등)
  • 160(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161(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162(비밀 유지)
  • 163(청문 및 처분기준)
  • 164(서류의 보존)
  • 165(권한 등의 위임·위탁)
  • 166(수수료 등)
12장 벌칙
  • 167(벌칙)
  • 168(벌칙)
  • 169(벌칙)
  • 170(벌칙)
  • 171(벌칙)
  • 172(벌칙)
  • 173(양벌규정)
  • 174(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175(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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