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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의 구조 한눈에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15일부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1년 1월 16일부터이지만, 개정된 법을 보며 미리 익숙해지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1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4~28)
제3장 안전보건교육 (29~33)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34~5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8~79)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80~103)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04~124)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25~14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2~15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55~156)
제11장 보칙 (158~166)
제12장 벌칙 (167~175)

장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된 느낌이 듭니다. 조문도 기존에 비해 늘어났고, 쓸데없이 왜 바꾸었냐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 자체가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제52조)
-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8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제110조 및 제112조 등)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제167조)
-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여기에서는 무엇에 관한 조문이 있는지 제목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정부의 책무)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